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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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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등급결정기준
등급결정기준
등급 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 결과
우수관리 - 위반이 없었던 정상 가동 사업장
일반관리 -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중 휴업 등 정상 가동 이외의 사항으로 지도 · 점검이 불가능했던 사업장
- 대기환경 보전법 관련 2회 이하 위반한 사업장
- 배출 허용기준을 1회 초과한 사업장
중점관리 - 3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 배출 허용기준 2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
- 대기환경 보전법 제15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5호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1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
종별 구분
종별 구분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
1종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20톤 이상 80톤 미만
3종 10톤 이상 20톤 미만
4종 2톤 이상 10톤 미만
5종 2톤 미만
환경기술인에 관한 사항

가.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1종 2종 3종 4종·5종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3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자 사업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한자

나. 환경기술인 겸임 등

  • 환경기술인이 각 각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대기·수질·소음·진동 분야를 겸임할 수 있음.
  • 동일한 사업단지 등에서는 4개 사업장(혹은 3개)까지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할 수 있음.
  • 환경기술인을 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방지 시설 설치면제(전체면제) 사업장과 공동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5종 사업장의 관리인을 둘 수 있음
  • 일반 보일러(소각 보일러 제외)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의 관리인을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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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김학수 / 전화번호 02-3423-6226
담당자 지정일
2015년09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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