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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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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기준·절차

도로점용허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허가대상 및 절차
  • 허가대상시설
    •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것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
    •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 철도·궤도 그 밖에 유사한것
    •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
    • 간판 ·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취
    •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 체육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공작물 ·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진출입로
    •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것
  • 허가절차
    • 허가신청

    •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등
      관련부서 협의

    •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점용공사 착수

    • 완료확인

점용료 납부
  • 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시행령 제42조)
    • 주유소 등 진입로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m²/1년)
    • 사설안내표지 : 101,650원(1개/1년)
    •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한 것 : 400원(1m²/1일)
    • 기타 시설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 3]점용료 산정기준표 참조

    ※ 토지가격 : 인접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술 평균가격

  • 점용료의 부과·징수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허가시 전액 부과·징수
    •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함

    ※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허가의 승계 및 폐지(원상회복)
  • 허가(권리·의무)의 승계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자가
    •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등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점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리청의 확인(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을 받아야 함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치도
필요시 첨부서류
  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에 한정합니다.)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수수료 : 1,000원 (수수료 전용 계좌 : 우리은행 1005-402-473559 건설관리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 3]

도로점용허가 전반 관련 문의(건설관리과)

문의전화 : 동별 담당자 전화번호
문의전화 : 동별 담당자 전화번호
신사·압구정·삼성동 : 전화번호 02-3423-6520 논현·수서동 : 전화번호 02-3423-6513
청담동 : 전화 02-3423-6514 대치·개포동 : 전화번호 02-3423-6515
도곡·일원·세곡동 : 전화번호 02-3423-6517 팩스 : 02-3423-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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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자치행정과 조은형 / 전화번호 02-3423-5198
담당자 지정일
2015년04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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